-
[CMG중국통신] 中, 외국인 투자 문턱 더 낮춘다...새로운 네거티브 리스트 공개
중국이 전국 및 자유무역시험구에서 해외 기업의 진입을 완화하는 새로운 버전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했다. 이로써 중국은 5년 연속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조치를 이어갔다.
-
[고현곤 칼럼] 우리는 이재명·윤석열을 너무 모른다
고현곤 논설주간 겸 신문제작총괄 역대 직선제 대통령은 친숙한 인물들이다. 국민이 오랫동안 됨됨이를 살피고, ‘이만하면 대통령으로 괜찮겠다’ 싶어 선택했다. 잘 안다고 뽑았는데도
-
“목표는 오직 경제 대통령”…D-100 이재명의 차별화 전략 시동
“지금 이 순간부터 저의 목표는 오직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 국민 선거대책위원회’ 에서 이렇게
-
대한상의 간 이재명 “관료적 규제 없애야” 재계에 러브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본격적인 친기업 행보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지역 상의 회장들에게 “창의와 혁신을
-
與 주자들 공약 보면…대출도 주치의도 다 "나라가 해준다"
네거티브 휴전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공약 경쟁을 펼치고 있다. 그간 시장 기능에 맡겨져 있던 기능들에 대해 ‘나라가 대신 해주겠다’는 내용들이란 지적이 나온다.
-
가재 껍질 가득 中푸드코트…여기가 마윈이 외친 신유통 현장
마윈 알리바바 회장은 3년 전 '신유통(New Retail)을 주창했다. 전자결제·빅데이터를 무기로 온·오프라인 물류·배송을 한 데 묶은 "미래 유통"이다. 신선식품 소매업체인
-
산업단지 입주 업종 도박만 아니면 된다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일정 구역에서는 도박 등 사행산업을 뺀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
타다가 車소비 늘렸단 지적에…이재웅 "車 감소 기여" 반박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열린 오픈넷 주최 '타다 금지법 금지' 대담회에서 이재웅 쏘카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합뉴스]
-
"코로나 맞고서야 개혁"…정부 뒤늦은 10대 산업 규제 혁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AI), 미래차 등 총 10개 분야 65개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그간
-
"규제 풀어달라 주장만으론 안 돼" 규제샌드박스 전문변호사가 말하는 A to Z
자율주행 배달 로봇, 공유 주방, 택시 동승 서비스 등 '좀 새롭다' 싶은 서비스들은 '규제 샌드박스'가 돌파구였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
페이팔 해외송금 5초 … 같은 기술 갖고도 놀리는 한국
━ 산업 성장 막는 ‘붉은 깃발’ 규제 ② 중국 소비자가 QR코드를 찍으면 결제되는 알리페이를 사용하는 모습. 중국은 지난해 온라인 이용자의 69%가 핀테크 서비스를 이
-
세계 첫 '디자이너 베이비' 창조주 허젠쿠이의 몰락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디자이너 베이비(Designer Baby)’를 출산해 화제가 된 허젠쿠이(賀建奎ㆍ34) 중국 남방과기대 교수가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 됐다. 세계 과학
-
AI가 혁신엔진이지만 인재난·규제 이중고
━ SPECIAL REPORT 인공지능(AI)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엔진으로 꼽은 세 가지 중 하나다. 국내 기업들은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
-
조국이 규정 바꾸면 부인 소환 공개 막을 수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이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함께 종이 증권을 세단기에 넣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형사
-
혁신상 받은 마스크, 돈 2배 내고 해외직구하게 만든 정부
국내 기술로 만든 공기청정 마스크가 규제당국의 심사 지연으로 국내에선 출시가 불투명해졌다. 마스크에 공기 청정기를 결합한 혁신적인 제품으로, 해외 가전쇼에서 혁신상도 받았지만 해
-
유통산업 ‘투자 족쇄’ 걷어내고, 중처법은 다듬고…‘K패스’는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 6단체장과 오찬 회동에 앞서 티타임을 갖고 있다. [중앙포토]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기업 활동의 발목
-
尹 “규제 개혁이 곧 국가 성장”...전기차·드론 등 신산업 규제 푼다
김달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 확정된 전기차·수소차, 풍력, 드론, 자율주
-
산업부 "신한울 3·4호기 24년 착공"…투자 3종 세트 지원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탈(脫)탈원전' 정책 강
-
기업인 형사 처벌 줄인다, 32개 경제 형벌 우선 손질
경제 규제 완화를 선언한 정부가 기업인에 대한 형벌 규정을 개편한다. 기존에 있던 형벌 조항을 폐지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방식이다. 그동안의 경제 관련 형별 규정이 기업 활동을 위
-
[박영범의 이코노믹스]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비정규직 무더기로 양산했다
━ 비정규직 해법의 경제학 급증하는 비정규직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한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 관심과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
-
"지나친 지상파 편들기"vs "비대칭 규제 해소"…지상파 중간광고 전면허용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또 지상파 방송의 광고 총량도 케이블TV와 종합편성채널 등 유료방송 수준으로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
승리 가능성 묻자…이재명 "2주새 천지개벽, 세상일 어떻게 아나" [단독 인터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그는 이번 대선에 대해 "지금 전체적으로 비호감도가 높아진 이유는 네거티브 (선거)전 때
-
[팩플] 글로벌 유니콘 60조→500조 될 동안…멈춰버린 韓 ‘규제 시계’
'데스 밸리(Death Valley)'는 3~7년차 스타트업들이 겪는 위기를 뜻한다. 사진 셔터스톡 ‘타다를 금지한 결과가 택시 기본요금 4800원이냐?’ 지난 5일 서울시의 택
-
“창의적 근로 필요한 사람, 주52시간제 무슨 의미 있나” [2022 중앙포럼]
9일 열린 ‘2022 중앙포럼’ 두 번째 세션(세션2) ‘규제개혁을 개혁하라. 위기를 기회로’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경제 활력을 진작